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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통신비 원가 공개 두고 '부글부글'

입력 2018-04-16 18:22   수정 2018-04-16 18:24
신문게재 2018-04-17 1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통신업체의 통신비 원가 공개 등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과대대표성’(권력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단체가 참여해 민의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지나칠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양산함은 물론 산업경쟁력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주도로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결정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업계의 곤혹스러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핵심 공정 노하우 등의 영업비밀 노출을 걱정해야 하는 업계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왔던 것과도 결을 달리 한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못하는 사정은 무시된 채 시민단체 요구에만 부응할 경우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도움 될 게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나 통신비 원가 공개 등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권력에 너무 휘둘리는 모습”이라며 “통신비 원가나 작업환경보고서 등 복잡다단한 문제가 시스템화되지 않은 일부 시민단체의 압박에 의해 좌지우지될 경우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신고리 5, 6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999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분쟁과 2003년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사업 관련 소송분쟁 등을 예로 들며 ‘민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해관계가 맞물린 이슈일 경우 의도치 않게 기업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일부 경제단체는 ‘적폐’로 낙인 찍힌 반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단체에게 핸들(주도권)을 맡길 경우 발생할 위험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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