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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여야 대치에 꽉 막힌 정국…與, 출구전략 ‘고심’

입력 2018-04-16 17:36   수정 2018-04-16 18:11
신문게재 2018-04-17 4면

굳은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로 2주째 공전 중이다.

특히 16일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갈등 해소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2018년 들어 여야는 ‘비트코인 사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김영철 방남, 개헌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 ‘댓글조작’ 의혹 등 첨예한 이슈가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첨예한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날짜, 이슈만 달라졌지 양측이 대립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개헌·추가경정예산안 등 꼭 굵직한 현안이 걸려 있는 만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일 터지는 이슈에 야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협상은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김 원장 의혹과 관련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민주당은 적극 엄호했으나, 청와대가 강경한 태도로 해당 사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면서 여야 갈등이 아닌 청와대와 야당의 갈등으로 국면이 옮겨진 것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당청이 지향점이 같기에 강경한 태도를 (똑같이)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갈등 국면을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청은 김 원장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밀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당청이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팽팽한 기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빈손 국회’로 끝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한 만큼, 결과로써 보여줘야 하는데 계속 강경한 태도만 취하다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 지연 일등공신은 한국당”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당은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 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도 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협상의 재량권이 적어질수록 여당은 더욱 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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