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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둔 남북정상회담…'핵폐기' 북미 이견조율이 최대 관건

입력 2018-04-16 18:22   수정 2018-04-16 18:55
신문게재 2018-04-17 4면

판문점 현장 점검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들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판문점 현장 점검에 나서 판문점 내 회의실을 둘러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로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다. 2000년과 2007년 앞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당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평양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북측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지역을 방문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막바지 점검사항들을 확인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양 측은 일단 오는 18일 의전·경호·보도에 대해 논의할 2차 실무회담을 끝으로 실무적인 논의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29일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자를 확정지은 뒤 지난 5일 의전·경호·보도에 대한 1차 실무회담을 가졌고, 7일과 14일에는 통신 실무회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1차 실무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각자의 의견을 전달한 만큼, 이번 2차 실무회담에서는 이를 최종 조율,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방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남한 김 위원장을 어디서 맞이할 지도 최종 확정된다. 김 위원장의 방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예상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차량이 72시간 다리를 거쳐 북한 판문각 앞에서 정차한 뒤 김 위원장이 직접 군사분계선(MDL)을 건너 남측으로 넘어오는 것과, 탑승한 차량으로 MDL을 넘어 회담 장소인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하차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식 중 김 위원장이 MDL 직접 넘어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MDL 연석 사이로 김 위원장을 마중 나가 서로 마주 보고 악수한 뒤 두 정상이 함께 회담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무회담에 이어 갖게 될 고위급회담에서는 양측 정상이 논의할 의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양측 정상은 비핵화 방식을 두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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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은 단순히 남북간의 관심사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곧이어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과 연결된다. 현재 북미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비핵화 방식을 두고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리비아식’ 핵폐기를 원한다. 반면에 북한은 핵폐기와 보상을 단계적으로 끊어서 진행하는 ‘이란식’ 핵폐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달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방식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한 것과 16일자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란의 핵폐기 방식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이를 방증한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담보된다면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국회의 동의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차후 두번째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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