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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셀프 후원 위법 판단…보좌진 대동 해외출장 위법 아냐

입력 2018-04-16 20:44   수정 2018-04-16 20:44

간담회 마친 김기식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의뢰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경우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적법 여부 등 총 네 가지에 대해 적법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경우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 운영관례상에 따라 기존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면서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말 더미래연구소에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했다.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봐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않는다고 봤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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