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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한국GM의 임단협 타결을 전제로 뉴 머니, 즉 신규자금 투입 가능성을 시살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가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GM 노사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이날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협상 시한이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까지 미뤄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임단협이 타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 GM과 정부지원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부나 산업은행의 지원규모가 아직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M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뉴 머니 3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 아직 (지원규모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투자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대북 지원 문제와 관련해 ‘IMF나 세계은행에 요청했거나 요청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경제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과거 사례들이나 있을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일단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최대 현안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관해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요구했던 사인”이라며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의 필요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이라며 ‘환율주권’ 방어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른 어떤 쌍무적 협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 외환시장의 구조와 성숙도, 다른 나라의 여러 사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 ‘환율주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찾아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4월 내에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달 내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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