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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세계최초 5G 상용화 추진 방안 사이에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통 3사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최소 3조3000억원에 이르는 5G 주파수 경매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앞서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가격을 3조 276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 나온 3.5㎓ 대역 주파수 폭이 280㎒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과 주파수 위치까지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계는 최종 낙찰 가격을 6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이통 3사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9월 시행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12월 시행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의 영향으로 올 1분기 이통 3사 합산 영업이익이 3조 79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3조 7400억원에 비해 1.5%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양승우 애널리스트는 “이통 3사가 5G용 주파수를 최저 가격에 입찰을 받더라도 3.5㎓와 28㎓ 두 대역을 모두 할당받을 경우, 이용 기간인 올해 12월부터 이통 3사의 무형자산 상각비는 연간 13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며 “5G를 통한 수익모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규제심사를 통과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요금 감면과 오는 27일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는 이통 3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대법원이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부담을 가중시킨다. NH증권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이 과거 2005년부터 2011년의 2G, 3G 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이긴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4G LTE 요금 인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케이블TV 협회가 제 4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겠단 의사를 밝힌 점 역시 이통 3사에게 달갑지 않다. 과거 일곱 차례에 걸쳐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지만, 정부가 제4 이동통신을 위해 LTE 주파수 외 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통 3사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안재민 애널리스트는 “당초 예상보다 정부의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 통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커지고 있다”며 “실적 부진, 규제 강화, 제4 이동통신 재추진 가능성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에 이통 3사는 5G 주파수의 최저 경쟁가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통 3사는 “이번 5G 주파수 경매의 최저 경쟁기는 경매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5G 투자 여력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초기 투자비용 많다는 점과 5G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