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 입찰 제안서 접수 마감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시중은행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서울시 금고를 독점해 온 우리은행은 수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에 복수허가제로 바뀌면서 기회를 잡은 신한이나 국민·하나·기업·농협은행 등은 새 수익모델을 잡으려 대거 입찰에 뛰어들 채비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크고 작은 논란과 공방도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미리 일부 항목의 배점 등을 조정해 균형을 잡도록 했으나 ‘빼앗으려는 쪽’에선 배점 기준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배점 기준 놓고 기싸움 … 변별력 제고 관건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금고 평가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이를 높은 배점 순으로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 등이다.
입찰 경쟁에 새롭게 도전하는 시중은행들은 이 평가항목들의 배점기준이 기존금고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과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변별력이 크지 않아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서울시는 일찌감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은행에 유리한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서울시와 협력사업’ 등 항목의 배점을 축소했다. 그럼에도 비 계량적 평가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재무상황이 좋은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의 배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금융당국이 정한 ‘총자본비율 8% 이상’ 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2.5% 미만’이면 모두 만점처리토록 돼 있는데, 이번에 시금고에 도전하는 은행들 가운데 이런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신규 은행들이 가장 크게 어필 할 것이 ‘재무 건전성’이고 배점이 가장 큰데도 혜택을 볼 수 없다며 볼멘 소리를 한다.
‘서울시민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 항목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민의 이용 편의성’ 항목도 서울시내 지점 수 등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향후 신규지점 확보 수까지 고려하면 변별력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항목도 과거 실적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따라 평점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끈다.
◇ 심의委 구성 적합성 확보 ‘관심’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고 민간전문가가 과반이 돼야 한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위원 자격도 제한된다. 사금고 평가와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에서 배제된다.
일부 참여 은행은 이 가운데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좌장을 맡게 돼 있는데 이 자리를 특정 은행과 관련이 없는 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위원들의 경우 보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해 평가 전반에 대한 공정함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지난해 말 추진했다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순천시 금고 입찰 때와 같은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말 전남 순천시의 금고 지정 심의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광주지법 금고약정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지난해 11월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KEB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한 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순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효력 정지가처분까지 냈다.
그렇지만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올해 초 이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4년 전 하나은행에 금고를 내준 뒤 절치부심 탈환을 위해 재도전했던 광주은행은 이후 순천시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사태를 맞는 등 적지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진호 기자 elm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