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의 매일 ‘일자리’를 말하며 청년 창업을 적극 권장한다. 실제로 상당수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통한 성공 신화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기존 스타트업들은 ‘못해먹겠다’고 아우성이다. 켜켜이 쌓여 진입장벽을 이루고 있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기준 세계 상위 100개 스타트업이 한국에 들어오면 규제를 통과하지 못해 43개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의 진단은 그래서 더 뼈아프다.
최근 본지와 인터뷰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초기 창업에만 집중돼 있고, 지속성장 지원방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시장진입에 성공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본격 성장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마치 인구 고령화를 막기위해 결혼과 출산을 권장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다.
우버, 샤오미, 스냅쳇 등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유로운 도전을 보장하고, 무한한 투자가 가능한 배양환경이 있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라 불릴 만큼 기술적 바탕을 갖췄다. 하지만 정작 최근 10년간 스타트업 투자 증가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규제만 즐비한 환경에 처한 스타트업들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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