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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판 바뀌나…일몰 가능성 높아진 ‘합산규제’

입력 2018-05-16 13:49   수정 2018-05-16 15:46
신문게재 2018-05-16 10면

유료방송 시장 내 독점현상을 막는 역할을 해왔던 ‘합산규제’의 일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몰 연장을 주장해왔던 케이블TV 업계는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한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합산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실적으로 기간 내 일몰이 연장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케이블TV 업계는 합산규제가 사라질 경우 올 하반기 예정된 통합방송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합산규제와 유사한 효력을 내는 방안도 고민 중이지만, 우선은 6월 국회 정상화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을 통한 규제는 어디까지나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방안”이라며 “합산규제 일몰까지 한 달여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기대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 중 특정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이다. 국회의 논의가 없다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다음 달 27일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위성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제한이 사라진다. 2017년 하반기 기준 KT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점유율은 30.54%로 규제 상한선에 근접했다.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IPTV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사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한에 임박한 KT는 가입자 확보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예상된다. IPTV와 케이블 사업자 간 M&A가 보다 활발히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KT를 제외한 LG유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는 어느 케이블 사업자와 M&A를 하더라도 점유율 33.3%를 넘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혹시나 모를 우려를 한층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케이블 업계다. 이동통신 3사의 막대한 투자와 모바일 결합상품을 앞세운 IPTV는 지난해 11월부터 케이블 가입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합산규제 일몰이 유료방송 가입자의 IPTV 이동을 가속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깊어지게 됐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될 경우 SO와 IPTV는 각 사업법에 따른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위성방송을 보유한 KT는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입법 미비 현상이 생긴다”며 “이를 고려해 국회 미방위 여야 간사 사이에도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 일몰에 반대하는 쪽에선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반을 운영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논의 없이 합산규제가 일몰된다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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