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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 신규 도전… 과당경쟁인가, 경쟁력 강화인가

입력 2018-05-16 14:21   수정 2018-05-16 14:47
신문게재 2018-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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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항공 사업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업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올해 면허 신청을 앞둔 신규 사업자는 에어로케이(청주공항), 플라이강원(양양공항). 프레미아항공 등이 있다. (사진= 이효정 기자)

 

LCC(저비용항공사) 항공업계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를 두고, ‘과당경쟁’이라는 지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 면허기준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 7월 이후 면허 신청을 앞둔 LCC 신규 사업자는 에어로케이(청주공항), 플라이강원(양양공항) 등이 있다. 아울러 중·장거리 노선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프레미아항공이 내년 말 취항을 목표로 면허 획득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회사는 취항 노선을 5시간 이상의 중·장거리 노선으로 한정해 기존 LCC와는 다른 노선 운영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를 운항하지만 운임은 저렴하게 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8월께 이들 신규 업체들이 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항공업계에서는 시장 포화 상태를 이유로 신규 사업자 진출로 인한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LCC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포화상태인 항공업계에 새로운 신규 사업자 진입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조종사 등 인력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의 의견도 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 증가율이 40%에 달한다”며 “올해 상반기 국내 8개 LCC 영업이익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당경쟁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진입규제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업은 내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닌가, 경쟁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항공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기준이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건강한 경쟁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을 겨냥한 우리의 공급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공급과잉으로 판단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특히 지역 기반 항공사의 진입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항공기 1대에 보통 100~150여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항공운송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등록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변경’, ‘항공기 보유 대수 3대에서 5대’, ‘기존항공사 관리 강화’ 등이 골자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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