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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고용 쇼크’, 최저임금 후폭풍 눈감는 정부

입력 2018-05-16 14:55   수정 2018-05-16 14:56
신문게재 2018-05-17 23면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는 2686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째 10만명 대에 머문 것이다. 3개월 연속 10만명 대의 취업자 증가폭을 보인 것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이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내렸다. 실업률은 4.1%로 0.1%p 하락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 10.7%에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0.2%p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증가세였던 제조업 고용이 크게 나빠져 지난 달 6만8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조선산업과 한국GM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파장으로 분석된다. 또 도·소매업이 6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2만8000명, 교육서비스업 10만6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은 제조업 부진, 숙박 및 음식점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인건비에 가장 민감하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에 직격탄을 안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친(親)노동정책으로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는 눈감고, 이같은 ‘고용쇼크’가 2021년까지 늘어나는 청년인구의 문제 때문이라며 인구구조 탓을 하고 있다. 특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인식으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은 커녕 고용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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