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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親노동정책에 한국서 사업 어렵다”는 外投기업

입력 2018-05-16 14:56   수정 2018-05-16 14:56
신문게재 2018-05-17 23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당수가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거나 되레 축소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정부의 노동정책과 기업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에 대한 불만이 큰 탓이다. 이들 가운데 ‘사업을 더 키우겠다’고 응답한 곳은 31.7%에 그친 반면, ‘현상 유지’(56.7%) ‘축소하겠다’(11.6%)는 기업이 3분의 2를 넘었다.

외투기업들이 경영의 가장 큰 부담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65.0%)이었다. 이들은 또 우려되는 일자리정책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3.3%), 비정규직 사용제한(21.7%), 사회보험료 및 조세 인상(10.8%) 등의 순으로 지목했다. 기업경영 여건이 ‘과거 5년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한 반면 ‘더 나빠졌다’(21.7%)와 ‘비슷하다’(55.8%)는 곳이 훨씬 많았다.

한국에 투자는 했지만 정부 정책 변화와 규제 등의 부담으로 사업을 더 키우지 않고 관망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졌음을 조사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급격한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 한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문을 닫고 떠날 수 있다.



지난 해에만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229억4000만달러를 직접 투자했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나치게 친(親)노동에 치우친 정부 정책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최대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자리 만들기에도 거꾸로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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