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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 50개 대기업·재산가 집중 세무조사

입력 2018-05-16 16:25   수정 2018-05-16 16:26
신문게재 2018-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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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함께 편법 상속·증여 및 탈세 행위가 의심되는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사주들의 자금 불법 해외유출 및 편법 차명재산 관리 등을 집중 조사해,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금 추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6일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안팎의 30여개 기업이 대상이며, 대재산가는 기업주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꾸준히 감시해온 고액 예금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지도층의 역외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금융거래내역과 외환거래 정보, 세금 신고 내역, 과거 국내·외 탈세 이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은 친인척·임직원이나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우회상장 등을 통해 주식을 헐값에 자녀에게 넘겨 변칙 증여한 기업들도 조사 대상이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임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부당하게 가져간 사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는 200대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된다”면서 “특히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조사 결과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면서 “공정위와 금융위 공조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기업·대재산가를 대상으로 변칙·지능적 탈세 여부를 조사해 2조 809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3명은 고발조치됐고 40명은 범칙 조사로 전환됐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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