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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에…강남 재건축시장 위축 '불가피'

입력 2018-05-16 16:47   수정 2018-05-16 16:47
신문게재 2018-05-17 5면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850만→1억4천만원으로 16배
반포현대 아파트 전경.(연합)

 

서울 강남권 첫 재건축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에 예상보다 높은 재건축 부담금이 책정되면서 재건축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아파트에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했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강남권 첫 사례인 데다,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 주목받아왔다. 부담금 산정액은 재건축 준공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당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지난 11일 7157만원으로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날 조합 예상액보다 두배 가량 높은 금액을 통보했다. 이 단지는 80여가구의 소규모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가구당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산정된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건축이 예정된 대단지 조합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조합원 측에서 산정한 금액의 두배 가량을 부담금으로 통보한 것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남권에는 반포현대보다 규모가 큰 단지가 많아 향후 진행되는 단지들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재건축 시장의 거래위축 현상 가속화와 더불어 가격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예상이다. 재건축시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규제의 문턱이 높아져 왔다.

게다가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이미 설립된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 최근 발표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거래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게다가 재건축 부담금 책정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면서 최근 몇 주 간 지속된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부담금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데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에 부담이 늘면서 매수자들의 움직임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반기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의 이슈도 있어 당분간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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