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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창출 나선 일자리委, 한결같은 ‘정부주도’

입력 2018-05-16 17:49   수정 2018-05-16 17:50
신문게재 2018-05-17 1면

일자리위원회 1주년<YONHAP NO-4144>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민간일자리 창출 부진을 인정하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과 공공일자리 증대 등 ‘정부 주도’ 정책이 주를 이뤘다. 사진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 6차 회의가 개최된 모습. (연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민간일자리 창출 성과의 부진을 인정하고 ‘창의적 일자리’ 마련을 골자로 한 추가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과 공공일자리 증대 등 ‘정부 주도’ 정책이 주를 이뤄 한계를 드러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획대로 늘리기 위해 끈질기게 정성을 다해 노력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적으로 과감히 정책을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서울 성수동 일대에 ‘소셜벤처밸리’를 조성해 창의적 벤처 창업을 집중 육성하고 ‘창업마을’을 전국 주요지역에 구축해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뿌리산업 선도단지’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소셜벤처를 포함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게는 1억원까지 사업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투자유치 및 금융에 어려움을 겪는 소셜벤처에는 수익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성과도 달성케 하는 임팩트투자 펀드도 조성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출자하는 1200억원 규모의 소셜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해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정규직화로 2만9000명의 비정규직을 전환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24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신설되는 새만금개발공사와 국토교통 관련 기관 채용 증대로 1만 3300개, 지역청년 채용을 늘려 8400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발전 대책에서는 최근 발표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취업청년 지원책 등 청년고용지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키로 했다.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해선 기존 혁신모험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과 유니콘기업(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후보도 선별해 투자유치 및 자금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호승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정부는 민간의 창업과 기업활동 등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는 역할”이라며 “민간기업 활동을 활발히 만드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소셜벤처의 경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활발히 해 민간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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