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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심사 돌입…與野 신경전

입력 2018-05-16 17:28   수정 2018-05-16 17:29
신문게재 2018-05-16 4면

예결위, 제안설명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끊임없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회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경 심사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편법으로 편성됐다”,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취업자가 10년 사이 최저수준이고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의 고용위기 또한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위원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읍소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도 “청년 실업 해소와 고용위기 지역이 갈급해 하는 예산”이라며 “여야의 심의로 원만히 의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직접 추경 시정연설을 했고, 11조 2000억원의 추경만 통과시키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며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3조 9000억원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리 검토해봐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퍼주기 식으로만 (추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라고 요구했다.

지난 14일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서 처리를 두고 민주당 편에 서서 본회의를 성립시켰던 민주평화당은 추경 처리일을 18일로 정한 것에 반발했다. 예결위 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서 이후 상임위는 추경(심사)이 무의미해졌다”며 “졸속심사가 불가피한데 상임위 심사까지 없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회 평화당 의원도 “18일 추경 처리는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이자 광주를 배신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조배숙 당 대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심사 기간 결정은 해외토픽 감이자 스스로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의장이 관례대로 한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맞서며 대치상태를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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