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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동산부 노은희 기자 |
요즘 일자리얘기에서 ‘9988’이란 용어가 빠지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말처럼 경제 전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 늘리기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 제시가 중소기업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현장에서는 ‘기업 달래기용’,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등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올해에 이어 내년도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소진을 위해 공무원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분배위주 집행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주인이 알바생보다 못 버는 ‘최저임금의 역설’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내년도 임금 상승이 이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존립조차 힘들고, 중소제조업들은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는 일 없이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쉬는 청년, 이른바 ‘니트족’이 73만명, 즉 전체 청년의 7% 수준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인식에서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계획의 82%를 달성했다고 만족감을 표하며 내년에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부작용보다 이런 상황 인식이 더 걱정이다. 어느 때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업주와 취준생 할 것 없이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는 아우성의 본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이 외면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노은희 사회부동산부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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