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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 핑계 '깡통국회' 이제 일하라

입력 2018-06-13 15:31   수정 2018-06-13 15:32
신문게재 2018-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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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정책팀 기자

올해 들어 여야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쟁을 벌이며 걸핏하면 국회를 공전시키기 일쑤였다. 지난 1월부터 이번 달까지 모두 국회를 소집했지만 개헌을 비롯해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사태 국정조사, 방송법 개정,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등 갖가지 쟁점들을 쏟아내며 이전투구를 벌였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정 근로기준법과 개정 최저임금법, 추가경정예산 등 굵직한 법안들은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됐다. 또 이런 와중에도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두 건은 부결됐으며 한 건은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소집된 6월 임시국회 덕에 ‘방탄국회’ 효과만 누리게 됐다.



그러면서도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은 시작도 못해 ‘깡통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제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임기가 지난 달 29일 만료돼 모두 공석인 상태다. 국회의 권한은 법적으로 위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권한이 정지된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원 구성 협상마저 미뤘던 마지막 핑계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20.14%)을 기록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의미다.

국회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마지막 핑계가 사라졌음을 기억하고 당장 6월 국회부터 하루빨리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이어 예정된 각 당의 전당대회와 정계 개편을 또 다른 핑계 삼아 ‘직무유기’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김윤호 정책팀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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