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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 부채대책 뭔가

입력 2018-06-13 14:01   수정 2018-06-13 14:05
신문게재 2018-06-14 23면

자영업자들의 빚이 3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잔액은 지난 5월말 300조2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2조1000억원 불어났다. 관련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최대 규모다.

부채의 규모와 내용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위기로 내몰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영업 대출규모는 2015년말 239조2000억원에 머물렀지만 3년 5개월 만에 30% 가까이 팽창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4.6%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이들 업종의 대출잔액은 1분기 18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늘었다. 또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1분기 은행대출은 1년 전보다 각각 4.2%와 5% 증가에 그친 반면, 비은행 대출은 22.5%와 22.8%나 급증했다. 불황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자영업 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단기간 내 업황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 내몰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숙박·음식업 생산지수는 1분기에 13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실태인데도 정부 정책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질 나쁜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이들이 늘고 폐업이 속출할수록 위기의 불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확충과 함께 임대료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국내 자영업의 생존율은 지난 10년간 고작 20.1%에 그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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