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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경협, UN제재 해제 앞서갈 수 없다

입력 2018-06-13 14:01   수정 2018-06-13 14:24
신문게재 2018-06-14 23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UN의 대북 제재가 조만간 완화 또는 해제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의 체제안전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회담은 최대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를 명시하지 못한 반쪽 성공이다. 그래도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환점은 마련했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들이 우선적인 대상이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10·4 선언’의 경협과제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이다. 정부는 국제기구 펀드를 통해 대북 지원과 투자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바쁘다. 벌써 공단 재가동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부에 시설 점검을 위한 조기 방북을 요구했다.



남북경협은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 서두르는 것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의 비핵화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은 없다. 비핵화의 개념 조차 분명치 않고, 북이 언제, 어떻게 비핵화를 실천할 것인 지에 대한 방법과 수단, 검증, 시한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히 정리되지 않았다.

아직 평화는 멀리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는 핵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때 해제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이 핵폐기의 확실하고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경협 또한 허상이다. 남북경협부터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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