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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TV조선 허가취소 청원에 “언론자유 중요…방통위 엄격절차 거쳐야”

입력 2018-06-14 18:18   수정 2018-06-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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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며 “방송사의 허가·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작년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다.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제재를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등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언론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 염원일 것”이라고 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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