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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전 사전협상…7월 제기할 듯

입력 2018-06-14 20:27   수정 2018-06-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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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약 7000억원 규모 국가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14일 오후 화상을 통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상을 벌였다. (사진=엘리엇과 정부24 홈페이지 캡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약 7000억원 규모 국가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14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상을 벌였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ISD 제기 전 진행하는 소송 당사자들 간의 사전 협상이다. 앞서 엘리엇은 이 합병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화로 7000억원에 달하는 6억7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ISD 중재 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꾸려진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엘리엇과 대면했다. 당초 이번 사전 협상 장소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서, 엘리엇은 일본에서 직접 접촉하길 희망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화상회의로 갈음하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엘리엇이 오는 7월 중 ISD를 제기할 전망이다. ISD는 중재 의향서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 후 정식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할 수 있는데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의향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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