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영철도공사(SNCF) 개혁안이 최근 상·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노조 반발로 역대 어느 정권도 손대지 못한 철도개혁안에 야당까지 지지한 결과다. 지난 1984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광산노조의 장기파업에도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이뤄낸 성과에 비견된다는게 외신들의 평가다.
마크롱 개혁안의 골자는 직원 종신고용과 조기퇴직시 연금지급 폐지, 직원가족 과잉 처우 등 복지 축소를 신입사원부터 적용하고,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SNCF는 직원수 15만명에 부채가 470억유로(약 60조원)에 이르는 만성 적자기업이다. 하지만 임금은 지난 수십년 다른 민간기업보다 더 큰 폭 올랐고, 퇴직후 연금도 많았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다. 신입사원부터 이런 혜택을 없애 일자리를 늘리자는 마크롱의 해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지금 거대 권력으로 행세하는 기득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노동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 시사하는 바 크다. 국내 기업들이 정규직 과보호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경쟁력을 잃은 지는 오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결같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결 과제로 노동개혁을 첫손 꼽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은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휘둘리면서 그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지난 정권 때 어렵게 도입됐던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의 양대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이 됐다.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에 한국 경제는 세계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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