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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개혁 아무리 호소해도 정부는 기업 옥죄기

입력 2018-06-19 14:58
신문게재 2018-06-20 23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지난 4년간 정부에 거의 40차례나 규제개선을 건의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기업이 변화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다. 정부가 말로만 규제개혁을 앞세우고 실제로는 기업옥죄기로 일관하는데 대한 답답함과 절망감을 호소한 것이다. 박 회장은 “이제는 과제발굴보다 해결방안이 급하다”며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재계가 거듭 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절박함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영리병원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銀産)분리 완화, 프랜차이즈산업 규제 개선, 노동관계법 개정 등 9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기간을 주고, 연장근로 허용범위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해 줄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산업 부흥을 이끌고 있다며 한국도 적극적인 규제철폐가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주요 신규규제는 연평균 3건으로, 전임 오바마(61건), 부시(44.8건), 클린턴(45.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트럼프는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주요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고용도 크게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을 강조했지만 그 전제는 규제개혁이다. 국정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도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첩경임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발목잡혀 분배에 초점을 둔 반(反)시장·반기업 규제를 오히려 늘리고 친(親)노동정책과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투자 없는 일자리 늘리기는 불가능하고, 전면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혁신성장도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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