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를 사업종결키로 한 배경에는 산업부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김정훈 의원실(자유한국당)이 한수원에서 받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함에 따라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 이사회 자료에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한수원에 이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며 “월성1호기는 인근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으며, 추가 설비보강과 점검 등으로 정지 기간이 장기화되어 최근 운영 실적이 낮다”고 명시했다. 또 “국내 원전산업은 안전규제 강화, 핵연료세 등 원전과세 입법 추진, 원전사고 사업자책임한도 상향, 전력시장 운영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으로 운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부담이었다. 운영 기간 만료일인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 시 이용률이 54.4% 미만인 경우 즉시 정지와 대비해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성 1호기 이용률이 40%에 그칠 경우 5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60%와 80%인 경우 각각 224억원, 101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월성 1호기는 월성 2∼4호기와 비교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에서 현 수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월성1호기의 작년 평균 이용률은 40.6%, 월성 2∼4호기는 73.9%을 기록했다.
월성1호기의 안정성에 따른 추가투자도 필요했다. 당초 연장운전 허기를 위해 총 5925억원을 투자했지만 정부의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흡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요건인 노심손상빈도, 격납용기파손 조기방출빈도, 세슘 초과방출빈도 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가 필요했다. 결국 한수원은 안전성, 경제성 및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종합 검토해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의결 주문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마련되는 관련 법령에 기초해 정부에 보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월성1호기가 정지돼도 기존 운영예정기간까지 설비예비율은 적정수준(22%) 이상으로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원전 4기 또한 산업부의 협조요청과 리스크 최소화 등이 사업 종결 배경이다. 원전 부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한수원이 해당 용지를 매입해야하고 이미 매입한 용지를 매각해야 정부에 요청할 보전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천지 1·2호기에 공사·용역, 용지비, 인건비·홍보비 등 904억원을, 대진 1·2호기에 33억원을 각각 투입했으나 주민 등의 피해보상 소송과 19% 수준까지 확보한 천지 1·2호기 부지를 손해 보고 팔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대진 1·2호기는 내년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키로 했다.
천지 1·2호기는 2021년까지 용지 매각을 완료하고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용보전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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