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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직무급제 개편, 제대로 확실히 관철해야

입력 2018-06-20 15:13
신문게재 2018-06-21 23면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기존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근속연수가 길면 높은 임금을 받는 구조를 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무 책임성,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낮은 생산성의 방만한 경영구조와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추진했고, 120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백지화했다. 문 대통령의 ‘폐지후 원점 재검토’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그 대안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당연히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직무급제 구조에서는 40~50대 고참급 직원들의 실질연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임금체계 개편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힘이 센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직무별 가치와 임금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도 갈등 요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31만232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6706만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7851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3분의 2 이상은 적자상태이다. 이미 민간기업에서는 개인별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가 일반화돼 있다. 공공성을 감안한다 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이 호봉제를 고집하는 것은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다. 호봉제는 청년층의 신규채용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임금구조의 개혁이 그 전제다. 생산성과 무관한 호봉제는 경쟁력을 기대할수 없다. 직무급제로의 개편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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