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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 서비스 분야 FTA 추진 합의…철도연결 공동연구 하기로

입력 2018-06-23 00:03

악수하는 한-러 정상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대궁전 녹옥실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합의했다.



아울러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한 ‘9개 다리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9개 다리 행동계획’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한러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자로 한 32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한러 간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교역 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국 교역 자유화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실현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란 공동이해에 근거해 ‘한반도-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하고, ‘우호적 여건’이 확보되는 대로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철도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TSR과 TKR의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를 통한 양국의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ICT 관련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포함한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양국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양국 유관 기관 간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가스·철도·항만 인프라·전력·북극 항로·조선·일자리 창출·농업·수산 등 ‘9개 다리’ 분야별 세부 투자 프로젝트 수립 및 이행 관리를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확대를 촉진하고,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파이프라인가스(PNG) 공급 관련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판문점선언 채택에 환영 입장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면서 회담 합의사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표명하고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확보하려는 공동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세의 전략적 측면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EAS 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아시아협력대화(ACD) 등을 포함한 다자 지역협의체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화학무기금지협약(CWC)·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같은 다자 조약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운반수단의 불법거래 등을 국제·국내법에 따라 적발·방지·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나아가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국교 수립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면서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문화 분야 협력을 위해선 2020년 제9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우주활동 분야 협력 심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 협력에 기반한 한국 원자력발전서용 핵연료주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지속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촉진 △바이오·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협력 확대 △농업분야 비즈니스 대화 정례화 등을 합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방한할 것을 요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수락했다. 방문 시기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와 9월 동방경제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났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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