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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패싱’ 우려한 아베, 북핵 해체 전문가 파견·해체 비용 분담기구 설치 등 제안

입력 2018-06-24 10:46
신문게재 2018-06-24 21면

JAPAN-WAR-MEMORIAL <YONHAP NO-5540> (AFP)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23일(현지시간) 이토만시의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사자 추모 행사에 참석해 추도사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있어 ‘재팬 패싱’을 우려해 온 일본이 비핵화 검증 비용 부담에 이어 핵 관련 시설 해체를 도울 전문 인력 파견을 제안할 것이란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공정에 인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원자로 폐로와 관련한 민간 기술자와 전문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NPT(핵무기비확산조약)에 따라 핵무기 해체와 폐기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만이 할 수 있지만 원자로와 우라늄농축시설 같은 핵관련 시설의 해체와 철거는 일본도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초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을 방문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에게 전문가 파견 의사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폐로 작업 과정에서 얻은 핵 시설 해체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는 9월말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 때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를 가능케 할 ‘관계국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새 국제기구 창설을 제창해 자국 참여를 보장받을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현재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 아님 만큼, 일본 측 의도대로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재팬 패싱’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좀더 깊숙이 관여해 발언권과 향후 개입 여지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대북 강경 정책을 주문했었는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뒤늦게 북일 정상회담 등 후속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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