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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권대중 명지대 교수 “종부세 인상…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

[브릿지 초대석] 권대중 명지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입력 2018-07-05 07:00   수정 2018-07-04 18:43
신문게재 2018-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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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재 개편안의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며 시기적으로도 빠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사진제공=권대중 교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재정특위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브릿지경제는 4일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의미와 영향,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 들에 관해 들어보았다.

권 교수는 이번 안에 대해 “특정 계층의 과도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지만, 그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종부세 인상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답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 이번 종부세 인상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종부세 인상안은 일단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내 집값 안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 전·월세 가격 상승, 종부세 회피를 위한 편법 기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비싼 집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것이고, 이는 결국 중소형 아파트 가격 인상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 구매 대신 임차 수요가 늘면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선 임대, 후 분양전환을 결정한 ‘나인원 한남’이 월 70만~250만원의 높은 임대료를 책정했는데, 이 같은 사례의 증가로 실수요자들의 겪게 될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각종 편법도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인상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극심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정부가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 인상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 추가 과세 부여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세금 부과시 적용하는 공시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연간 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서 0.05~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늘어나면 일반세도 덩달아 인상된다. 그 결과, 국민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만 떠안게 된다. 종부세 인상에 앞서 조세를 왜 올리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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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교수.(사진제공=권대중 교수)

▲ 정부는 종부세 인상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올해 4월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48% 올랐으나, 4월과 5월 상승률이 각각 0.31%, 0.21% 둔화됐다. 정부가 종부세 인상을 위해 내세운 명분이 지금의 시장 흐름과는 부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물량이 1년만에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부세 인상은 주택 구매 심리를 저하시켜 미분양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더러,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인상이 아닌 지역별·개층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만약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지난해 남은 14조억원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서는 ‘종부세=부자세’라며 차별성 짙은 정책이라는 비난도 있다.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과도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수록 재투자가 줄고, 이는 고용률 감소 등과 같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특정 타깃을 공격할 방안만 모색하는 것 같다. 세금도 전 국민에게 다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에 대한 차별화, 지역별·계층별 차별화도 연구해야 한다. 경제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현재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권대중 교수는?

건국대에서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받고 강원대학교에서 부동산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명지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로 활동 중이다. 레피드코리아 대표이사, REMACO INVEST, C.R.C 상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도시재생론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 △부동산개발사업기획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동산산업론 등이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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