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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공장가동해도 적자"… 中企,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난 가중

입력 2018-07-09 17:17   수정 2018-07-09 17:55
신문게재 2018-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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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일선 기업들이 사정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원자재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9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업종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구체적 애로 상항을 살펴보면 상당수 업종이 최저 임금 인상으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금속열처리업계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도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은 금속열처리 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2~4차 협력업체로 발주 기업의 납기 시한 문제 등으로 인해 대부분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전기료와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3D 업종으로 인력 확보까지 어려워 기존 근로자의 업무 역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계도 중견 인쇄 업체마저 부도를 맞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인쇄산업은 1만9000여 업체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체가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영세산업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대부분의 인쇄업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률이 높은 섬유제품 제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애로를 토로했다. 섬유업계는 연장근로가 빈번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해 높은 임금총액을 지급하고도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외국 인력의 미숙련,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낮음에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이 적용돼 업체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최저임금 경영계 입장 발표<YONHAP NO-1358>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인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립금속제품·철강선·강관 등을 제조하는 금속공업업계는 최근 매출과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시장 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그간 금속제조업은 인건비가 5~10배 차이나는 중국, 베트남산 제품과 치열하게 싸워왔으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경쟁 여력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단순 노동집약적인 산업 특성상 차별화된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고 시장 수요도 계절적 영향이 커 탄력적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현장 애로를 가중시켰다.



염색가공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공장이전과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염색업계 특성상 인건비, 원재료비, 폐수처리비용, 공업용수비용, 전력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를 차지하던 비중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골재 등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계는 경기 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국제 유가 인상, 환경규제에 따른 방지시설 확충 및 분담금 상향 조정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야간 및 휴일 공사가 많은 업종 특성상 공사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는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인건비 부담 가중이 오히려 신규 고용보다 기존 직원의 업무량을 늘렸다.

이와 더불어 기존 직원의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사업자 숫자나 매출액 등이 약 50% 이상 사라졌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들도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라며 “사업 업종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사업을 그만하든지 범법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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