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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누계세수 140조원, 작년보다 17조원 더 걷혀

실질 재정은 지출 확대로 적자 커져

입력 2018-07-10 10:49   수정 2018-07-10 17:04
신문게재 2018-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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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CG)

 

올해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로 누계 국세수입이 140조7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올해 세수 목표액의 52.5%에 해당하며 지난해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 5월만 국세수입이 3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조4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인 세목으로 보면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이 증가한 11조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는 신고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이 토요일인 탓에 기한이 4월 2일까지 미뤄져 분납기한이 연장되면서 수입이 늘었다. 연장의 영향으로 더 걷힌 금액은 9조5000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000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000억원,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는 8조7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다만 실질적 재정 파악을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는 4조4000억원 흑자지만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는 9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인데 재정 확대 운영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은 올해 280조2000억원 중 50.8%에 해당하는 142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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