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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F학점'"…국내 경제석학 '쓴소리'

장하준·신장섭 교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우려 한목소리

입력 2018-07-10 17:22   수정 2018-07-10 17:32
신문게재 2018-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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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가운데)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신장섭(오른쪽)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무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외국 투기자본에 국민기업을 내주는 꼴이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석학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장섭 싱가포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벌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두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과 혁신 생태계’ 특별대담에서 사회자인 배상근 전경련 전무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주고 싶으냐’는 질문에 각각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평가를 유보하겠다”, “큰돈을 쏟아부었는데 불평등이 심화됐으니 경제 정책 전반에 F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노동정책 대전환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단기적인 처방 밖에 될 수 없다”면서도 “경제 소비 주체인 노동자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일정부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복지제도로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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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신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에 대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성장하는 것인데 소득을 먼저 올리면 성장이 이루어지고 다시 소득이 올라가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며 “경제는 화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또 재벌개혁과 정부가 기업의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세제개편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장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지나치게 흔드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를 없애겠다고 경영권을 외국 자본에 넘겨주려고 하는 건 큰일 날 일”이라고 꼬집었다. 가족경영이 가져오는 폐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틀을 정해놓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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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섭 교수.

 

신 교수도 “차별화를 지향하는 ‘혁신성장’과 평등을 지향하는 ‘경제민주화’ 사이에는 본질적인 부정합(不整合)이 있다”며 “기업투자 위축 및 고용 둔화 등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경제 논리를 도외시한 경제민주화 정책 때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다만 신 교수는 장 교수가 주창한 정부가 국민연금에 개입해 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연금사회주의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글·사진=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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