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0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 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 |
10일 오후(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의 핵심은 ‘신(新)남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구현이다. 이는 양정상의 핵심 정치·외교 정책이자 경제정책이다. 두 정책의 결합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7년 뒤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시장의 문턱을 낮췄다는 것이다.
현재의 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오는 2025년에는 인도의 인구가 14억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추월하는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구나 출산율에 이어 국가경제성장률도 중국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지만, 인도의 경우 성장률이 계속 오르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율도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인도의 경우 대외 무역적자가 커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CEPA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경우,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인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인도 양국은 상품 부분에서 양국의 일부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해 양허를 개선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 개방 확대, 원산지 분야에서는 일부 품목에 엄격한 원산지 기준 완화를 도출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의 규모는 1500억달러, 한화로 167조원이 넘는 규모다. 스마트시티 이외에도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와 전력망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 방문 기간 내내 ‘세일즈 코리아’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인프라 시장에 진입을 위해 도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 건설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도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과 10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20억달러 규모의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금융지원에 갈증을 느꼈던 건설사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 부분에서도 인도와 공동 대응키로 한 부분도 성과로 꼽힌다. 인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꼽힌다. 여기에 한국의 강점인 응용기술과 하드웨어가 결합할 경우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인도는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항공우주,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글로벌경쟁체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성과 외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에 대해 인도 정부의 지지도 끌어냈다. 인도의 경우 남·북한 모두 수교국이다. 인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에 대한 지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약속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