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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지주사를 위한 변론

입력 2018-07-11 15:47   수정 2018-07-11 15:49
신문게재 2018-07-12 23면

명함 사진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기업은 표본실의 개구리가 아니다.”


최근 대기업 지주회사를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을 정부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주사가 당초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주수입원인 브랜드 사용료 등 지주사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브랜드 사용료 등이 ‘대기업 총수 일가 밀어주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기업들의 생각은 다르다. 상표권은 대부분 지주사들이 직접 갖고 있고, 기업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동원되는 만큼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일반화된 수익구조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1986년 설립·전환을 전면 금지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9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전격 도입, 장려해 LG·SK·금호아시아나·CJ 등 주요 대기업이 서둘러 채택한 지주사 제도를 이제 와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도입 당시부터 정부가 나서 ‘모범답안’으로 지목했던 지주사 제도가 ‘오답투성이’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들의 반응은 최근 변화무쌍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그 국가나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최대한 국민의 경제생활에 기여하거나 좋은 영향이 가도록 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도 본질을 벗어나 경제주체들에게 거부감만 초래하는 것이라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적을 허투루 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박종준 산업IT부 차장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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