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혁신성장 뒷걸음질… 규제빗장에 이어 R&D 세제지원도 축소

입력 2018-07-11 17:12   수정 2018-07-11 17:21
신문게재 2018-07-12 9면

2018071110
 

우리 기업들이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으로 사업영역 확장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의 생명줄인 연구개발(R&D) 세제지원도 줄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9.4%로 2013년의 14.0%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은 2013년 12.1%에서 2017년 4.1%로 급감했다. 이는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R&D 준비금 과세이연 등 4가지 세제지원제도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중국은 2015년 특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제해주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제대상을 전환했으며, 2016년에는 일반기업(25%)보다 낮은 1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고도신기술 대상기업을 늘렸다. 일본은 2015년 공제한도를 상향했으며, 공동·위탁 연구비에 대해 고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어 2017년에는 R&D 비용을 많이 지출한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2019년 3월까지 일몰연장했다. 프랑스는 2008년 세액공제율을 10%에서 30%로 대폭 인상했으며, 미사용 공제금액은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R&D는 위험성도 크지만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 역시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