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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후죽순 태양광발전 부작용에 보조금 잔치 우려

입력 2018-07-11 14:59   수정 2018-07-11 15:01
신문게재 2018-07-12 23면

정부의 무모한 탈(脫)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태양광 열풍이 불면서 전국 곳곳이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부보조금은 최근 1년간 지급액이 크게 늘어 한탕을 노린 업자들의 보조금 잔치로 전락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보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일부로 조성된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평당 3만~4만원 대였던 염전 땅값이 최근 6만~7만원까지 급등했다고 한다. 정부가 태양광 부지로 염전을 꼽으면서 땅값이 치솟은 탓이다. 신안군에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발전사업 신청 1600여건 중 허가받은 1300여건 대부분이 염전이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된 곳은 거의 없다. 앞으로 상당 기간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연결이 불가능해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구잡이로 산을 깎아낸 바람에 경북 청도와 경기 연천 등에서는 올들어 산사태가 잇따랐다. 급기야 강원도 정선 주민들이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운동에 나섰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생태민감지역과 경사도 15도 이상인 곳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3800여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지만 물 오염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정부보조금은 지난해 1조573억원으로 전년보다 1156억원(12.2%)이나 늘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정부계획을 감안하면 앞으로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분명하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폭주가 가져온 우후죽순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조금 잔치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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