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은 10일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사수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너지특별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을 주도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부·여당이 내년에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편성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필두로 삭감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예결특위를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예산을 펑펑 쓰는 몰지각한 예산 지출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확대안도 국토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이 다가오는 국회 논의에서 문제제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추가과세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 확대안에 대해 한국당은 ‘편 가르기’ 과세라며 비판한 바 있다.
산자위는 넓은 범위만큼 정부 경제정책에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먼저 산업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착시’에 기댄 낙관적 전망을 지적하며 혁신성장에 채찍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와 연계해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높이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날을 세우고 보완입법에 나선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비화되는 만큼 사용자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설된 에너지특위와도 연계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적극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