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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미투폭로와 무고죄', 진실은 밝혀질까?

[트렌드 Talk]

입력 2018-07-13 07:00   수정 2018-07-12 17:12
신문게재 2018-07-13 11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에 대한 강압적 촬영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한강에 투신했다. 이로 인해 양씨의 ‘미투 폭로’가 또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양씨가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린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양씨는 해당 글과 영상에서 피팅 촬영인줄 알고 갔던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에 둘러싸여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양예원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양예원씨는 “이번 주에 일할 거(사진 촬영) 없나요”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면서 A씨에게 먼저 촬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양씨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밝혔고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가 6명까지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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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와 피해자에게 쏟아지던 동정론은 A실장의 투신으로 반전됐다. 지난 9일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대교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뛰어내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양예원씨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던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투신을 두고 최근 수사과정에서 A씨가 양씨의 노출사진 유포에 가담한 정황과 추가 유출 피해자가 나타나면서 느낀 심적 부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안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양예원을 공개처형 꼭 해주세요”라는 충격적인 글이 등장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 때문에 자살했다. 가수 겸 배우 배수지도 양예원에게 속아 이미지가 반토막 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무고죄 특별법’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촉발됐다. 청원인은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수준의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표한 상황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다수의 방송을 통해 “합의 하에 찍은 사진일지라도 유출된 사항에서의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최초로 유포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도 사진을 다운로드한 이용자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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