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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강조

상가법개정운동본부 출범…“가을 정기국회 통과에 최선”

입력 2018-07-11 18:15   수정 2018-07-11 18:2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대거 참석했다. 출범식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해서 개최됐다.



운동본부는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등 인상률 5% 상한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배 범위 내로 제한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현행법은 계약 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는 총 24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아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이렇게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임대료가 오르면 결론적으로 물가가 상승돼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문 닫게 만드는 것은 범죄행위인데, 왜 이 법이 통과하지 못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임대료 부분이 그러하다”며 “적정한 임대료로 상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비단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국가경제의 전반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정의당이 임꺽정이 돼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실장급 담당자들도 참석해 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법대로 했더니 쫓겨났다.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라는 말”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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