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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 역부족 인정해야”

"정부재정만으로 일자리 창출 역부족"
"임금인상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는 고용이 보장된 사람만 적용"

입력 2018-07-12 11:31   수정 2018-07-12 11:31

원내정책회의 발언하는 김관영 원내대표<YONHAP NO-3359>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부족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부족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서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수가 10만명 내외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쇼크가 이제 만성화되는 상황에 이르러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에 민망하다”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시장이 만들고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인상을 통해 단기간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모른다”며 “(그러나) 시장 전체로는 고용이 줄어들어 근로소득자 전체 가처분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설픈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며 “이제라도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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