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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잇단 인정

입력 2018-07-12 15:40   수정 2018-07-12 15:40
신문게재 2018-07-13 1면

긴급현안간담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제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잇따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조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향후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월에는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작용을 부인하다가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업종이나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주무부처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동행 중인 홍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진통 속 중소기업 경영인 등에게 이 정책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여러 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지금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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