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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특활비 개선' 여야 '담합'으로 끝날까

입력 2018-07-12 17:23   수정 2018-07-12 17:23
신문게재 2018-07-13 4면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개선과 함께 운영위원회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세 사안 모두 거대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공방 끝에 결국 ‘담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각각 한국당과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표면적인 공방만 벌이다 급격한 개선은 이루지 않을 공산이 크다. 법사위의 경우 역대 야당들이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데 활용해온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심사권을 악용해왔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야당 시절 심사권을 적극 활용해왔다. 이에 양당 모두 여야 처지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었던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운영위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그간 거론됐던 운영위 상시회의화나 청와대 인사 출석 요구권 강화 등이 골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제도개선 착수만 합의했지 구체적 방향은 논의치 않은 만큼 지루한 공방만 주고받고 가시적인 개선 성과는 이뤄내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무언가 이뤄지려면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운영위 청와대 인사 출석 요구권 강화를 요구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고 공방만 일으키다 끝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특활비 문제도 양 당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수급액이 커 내역 공개나 폐지에 따른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양 당이 특활비를 폐지가 아닌 적당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과거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양 당 원내대표 모두 폐지는 성급하고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사위 제도 개선은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4당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특활비는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한 만큼 여론 압박이 거세질 경우 유의미한 개선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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