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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공시 누락 '고의'…회계처리 판단 유보”

입력 2018-07-12 16:58   수정 2018-07-12 17:15
신문게재 2018-07-13 2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5차 심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증선위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증선위는 이 부분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른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담당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4년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증선위는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핵심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있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며 “논의과정에서 알게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동기 판단의 경우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로써 금감원이 지난 5월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한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다”며 “이날 처분 결정하지 못한 사항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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