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김동연, 민주당 찾아 ‘규제개혁 입법’ 처리 신신당부

홍영표 “규제5법 성과 내겠다…정부, EITC정책 일방적 발표 안 돼”

입력 2018-07-12 17:06   수정 2018-07-12 17:14
신문게재 2018-07-12 4면

김동연 부총리 만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차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부진이 길어지면서 민생대책과 규제개혁 입법 본격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국회에서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고, 홍 원내대표도 근로장려세제(EITC)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해 “어제 고용통계 결과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혁신성장이 중요한데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는 연목구어(緣木求魚·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일 것”이라며 “스마트도시법,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정부가 요청한 입법에 국회는 물론 민주당 내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방은 김 부총리가 홍 원내대표에게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규제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 조정이 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8월까지는 그런 이견도 해소시켜서 정기국회 때부터는 정부와 여당이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규제혁신 이야기를 하다보면 마치 규제완화가 안 돼서 경제가 나빠졌다고 하는 데 이런 시각도 문제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경제 환경 자체가 바뀌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미 규제 샌드박스 5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관련 법안은 다른 야당과도 협의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정책협약을 거론하면서 “한국노총에서 EITC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EITC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말고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EITC는 굉장히 좋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귀담아 듣고 충분히 반영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