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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韓난민법 개정해야"..국회서 토론회

입력 2018-07-12 19:17   수정 2018-07-1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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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언주 의원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난민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무사증(무비자)제도를 통해 입국·체류한 외국인은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난민 인정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난민 인정 심사기간 난민 주거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발제에 나선 강태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허위 난민 인정 신청을 가려내려면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난민 인정 신청을 돕는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난민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도 발제에서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인도적 체류 허가자’라는 이름으로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보장, 편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려는 ‘가짜난민’을 대규모로 끌어들이는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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