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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산업위기 극복 6413억 추경 편성

당초 예산보다 6413억원(8.8%)이 늘어난 7조 9210억원 규모

입력 2018-07-13 08:48   수정 2018-07-13 08:48

(김해=브릿지경재)경남도청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6413억 원(8.8%)이 늘어난 7조9210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7조2686억 원, 특별회계는 6524억원이다.

도는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정부의 일자리 추경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반영, 김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 추진, 재원부족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창원·통영·거제·고성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추경과 연계로 336억 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및 충전소보급사업 28억 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7억 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사업 52억 원, 조선업체의 산업다각화 지원에 4억 원 등 지역 조선업체 및 노동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주력산업의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 문제 해소 및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자체 일자리 사업 등에 468억 원을 투입해 1만141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5억,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 청년일자리플랫폼 구축운영사업12억 원 등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낸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총 113억 원을 편성했다.

또 김경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총 633억 원(국비 182억, 도비 451억)을 반영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동북아 물류 R&D센터 설치·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3억 원의 용역비가 투입된다.

청년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사업(30억)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본인부담금 50% 지원 사업(7억),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화 지원 사업(25억),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95억) 등 총 157억 원을 반영했다.

이 처럼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핵심 경제 공약 사업의 추진 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재원부족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4801억 원 중 연내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3745억 원을 편성, 재정운용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 조정교부금(1509억)과 지방교육세(444억) 등의 법정부담금을 반영했으며,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 부담분(960억) 및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 부담분(831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및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키로 했다.

류형근 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은 내부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 예산규모에 비해 활용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경남=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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