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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들 “범법자가 될지라도 최저임금 인상 못 받아들여”

입력 2018-07-13 09:22   수정 2018-07-13 09:2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YONHAP NO-3619>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며 ‘범법자’가 되더라도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전날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반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동결이 아닌 인상 쪽으로 결론을 내면 곧바로 실력행사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근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 부담에 도미노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며 최저임금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85.6%, 고용의 36.2%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의 영업이익은 근로자 평균급여인 329만 원에도 못 미치는 209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전체 근로자의 25%인 683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들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감소하는 등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해 13일 내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거부할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과 구분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이른바 ‘업종별 차등화’ 요구가 지난 1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권순종·오세희 부회장을 전원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들 외에 다른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7명도 불찬할 예정이라 14일 예정된 마지막 전원회의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90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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