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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0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여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 등 총 442건 재정비

입력 2018-07-13 12:41   수정 2018-07-13 12:41



창녕군청 전경2(2018)
창녕군청 전경
경남 창녕군은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인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기업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 확보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주민공람·공고, 관련기관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오는 30일 이후에는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함께 전산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발급 등이 가능해 진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창녕군의 경우 주거지역 확장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 창녕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재정비된 군관리계획은 2015년 7월 승인됐던 2030년 창녕군기본계획의 장기발전방향을 바탕으로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533.09㎢)에 대한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재정비 주요내용으로는 군관리계획 총 442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56건, 용도지구 43건, 군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을 정비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창녕, 남지읍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기준(토지적성평가 등) 및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각각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주요 변경사항은 화왕산군립공원 해지지역 용도지정 117만5428㎡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42개소를 정비했으며, 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제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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