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종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통상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업 창출을 통상팀에서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미 자동차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20일 미국 상무부 공청회를 계기로 김 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범부처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련,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와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추진해 한미 경제협력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미중 통상분쟁에 대해선 범부처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국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단체,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FTA 추진 계획과 관련해 중국과는 이미 체결된 내용을 개선해 통상환경 안정화 및 새로운 경제 협력분야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협정문 협상을 최대한 진전시키고, 대내외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 개방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와는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상품을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포괄적 FTA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추진해 양국 간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이끌어낸다. 미중 통상분쟁의 주요 대응방안 중 하나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동향 분석을 통해 조만간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신남방 통상정책은 아세안(ASEAN)·인도를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동등한 수준의 협력 파트너로 격상해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밖에도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 자문위원들과 산업부 발표 안건 내용을 포함해 우리 통상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