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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기업가, ‘규제샌드박스’ 강조한 민주당에 “구체성·실용성 갖춰야”

KDI "규제혁신은 첫걸음, 성과주의 배제하고 전반적 혁신 이뤄야 혁신성장"

입력 2018-07-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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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강조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장 기업가들은 제도의 구체성과 실용성을 주문했다. 사진은 민병두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한 연구자 및 기업가들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김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개혁을 강조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현장 기업가들은 제도의 구체성과 실용성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강조하며 KDI와 기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특정 금지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이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정보통신융합특별법·금융혁시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혁신특구법)을 설명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생명·재산·보안 침해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면서 “이를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통과시켜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의 입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창업에 역점을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미흡한 점은 추진 방향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연구자들 입장에서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며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만 풀린다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규제혁신이라는 첫발을 뗀 후 성과주의를 배제하고 인재·제도·시스템·기업경영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데이터 독점기업 있고 법체계도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이라 새로운 실험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데이터도 없는 데다 포지티브 방식(특정한 경우만 허용하는 방식)이라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는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 요새는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푸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라면서도 “큰 틀에서만 규제 완화가 진행되지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소는 아직 안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6개월 내에 현장 검증을 하며 놀이터에서 맘껏 놀아도 이후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제품 실험 경험 후 사업화로 바로 가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기업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공공구매를 많이 해서 (신제품) 시장을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요구”라며 “(스타트업들이) 다 영세기업이라 때를 기다릴 수가 없는 만큼 국산 공공구매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특히 드론 시장을 언급하며 “결국 산업용 드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맞춤제품이라 소판매 다품종”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구매를 늘려 소판매 다품종 시장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규제혁신 5법에 실증단계에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법령을 정비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담겨있다”며 “소비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서 소장과 송 대표 외에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와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정유신 서강대 교수, 안건준 한국벤처협회장,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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